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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
공약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혁신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법을 처리
- 연구 착수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리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도 현재의 10배인 1만명까지 확대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
1천억원을 목표로 ‘우주펀드’를 확대 조성
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 등을 특화 지구를 선정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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